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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임시국회, '방송법·노란봉투법·상법' 줄처리 예고…필리버스터 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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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5.08.21. 05:02

8월 임시국회, '방송법·노란봉투법·상법' 줄처리 예고…필리버스터 대결

간단 요약

방송법·노란봉투법·상법 개정안 8월 임시국회서 처리 추진입니다.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로 맞서, 법안 처리 여부가 주목됩니다.

이 기사는 44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여당이 8월 임시국회 첫 본회의에서 개혁 입법 처리를 다시 추진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은 21일 국회 본회의에서 방송문화진흥회법 개정안을 시작으로 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 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노란봉투법), 2차 상법 개정안 등을 상정할 계획입니다. 국민의힘은 이에 맞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로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국민의힘 송언석 비상대책위원장은 한국교육방송공사법을 방송 장악 3법 중 가장 나쁜 법으로, 노조법과 상법 개정은 반경제 악법으로 규정했습니다. 민주당은 국회법에 따라 필리버스터 종결 동의서 제출 후 24시간이 지나면 재적의원 5분의 3 이상 찬성으로 종결시킬 수 있어, 법안 처리가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은 22일 오전에, 노란봉투법은 24일 오전에, 2차 상법 개정안은 25일 오전에 각각 표결에 부쳐질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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