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중노위, 한화오션 하청노조 사용자성 인정…"원청도 교섭 나서야"
뉴스보이
2026.06.15. 2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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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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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노위는 한화오션이 하청노조의 사용자로서 교섭에 응해야 한다고 재차 판단했습니다.
이는 작업장 시설 개선 등 근로조건을 원청이 실질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다는 근거입니다.
이 기사는 16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16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한화오션이 하청 노동조합의 사용자로서 교섭에 응해야 한다는 중앙노동위원회(중노위)의 판단이 재차 나왔습니다.
중노위는 15일 전국금속노동조합이 한화오션을 상대로 제기한 교섭요구 노동조합 확정공고 이의신청 재심신청에서 경남지방노동위원회의 초심 결정을 유지했습니다. 중노위는 하청업체 웰리브지회 조합원이 근무하는 조리실 등 작업장의 노후 시설 및 설비 개선은 한화오션의 협조나 승인 없이는 단독으로 이행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중노위는 한화오션이 해당 근로조건을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사용자라고 인정했습니다. 중노위는 구체적인 판단 근거를 포함한 결정서를 결정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당사자에게 송부할 예정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