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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대 대법원장 '대법관 재제청 거부' 파장…여야, 정치 개입·사법부 겁박 격돌
뉴스보이
2026.09.26. 1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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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9.26. 16:38
200일 넘긴 대법관 공백 속 특수본 논란과 삼권분립 공방 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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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대 대법원장은 청와대의 재제청 요청 문서에 구체적 사유와 헌법적 근거가 없다며 거부 입장을 밝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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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거부 사태로 대법관 한 자리가 200일 넘게 비어 있어 사법 공백에 대한 부담 우려가 커지고 있음.
3
더불어민주당은 조 대법원장이 외부 정치세력과 손잡고 사법부를 무너뜨리며 정치질을 하고 있다고 비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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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국민의힘은 헌법적 근거 없는 요구를 거부했다는 이유로 사법부를 내란으로 몰아 겁박한다고 반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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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국민의힘은 정부의 내란 특수본 구성 검토를 조 대법원장을 겨냥한 사법부 길들이기 공작이라 규정함.
대법관 재제청 거부를 둘러싼 갈등과 헌정사상 첫 충돌의 배경
대법관 후보 재제청 거부는 어떻게 시작되었나
헌법상 대법관 임명 절차와 거부 권한의 기준은 무엇인가
정치권 공방 격화와 사법 공백의 현실화
대법관 후보 재제청 거부는 어떻게 시작되었나
•
조희대 대법원장은 2026년 3월 퇴임한 노태악 전 대법관의 후임으로 손봉기 대구지법 부장판사를 대통령에게 임명 제청했습니다. 이후 청와대는 8월 28일 자 공문서를 통해 해당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재제청을 공식적으로 요청했습니다.
•
이에 대해 조 대법원장은 청와대 문서에 재제청을 요청하는 구체적인 사유와 헌법적 근거가 적혀 있지 않다며 거부 입장을 밝혔습니다. 재제청 요청을 정당화할 헌법적 근거를 찾을 수 없으므로 청와대의 요구에 응할 수 없다는 점을 공식화했습니다.
헌법상 대법관 임명 절차와 거부 권한의 기준은 무엇인가
•
대한민국 헌법 제104조 제2항은 대법관을 대법원장의 제청과 국회의 동의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통령의 재제청 요구나 대법원장의 거부 권한에 대한 세부 절차는 헌법과 법률에 명문 규정이 없습니다.
•
대통령의 공식적인 재제청 요구를 대법원장이 헌법적 근거 부재를 들어 공식 거부한 사례는 헌정사상 과거 선례가 없습니다. 여권은 대법원장의 제청권이 단순한 협의적 권한에 불과하다고 주장하는 반면, 법조계 일각에서는 사법부 독립을 위한 고유 권한으로 해석하며 맞서고 있습니다.
정치권 공방 격화와 사법 공백의 현실화
•
대법원장의 재제청 거부 이후 여야는 사법부 독립과 정치 개입을 두고 격렬한 공방을 벌이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조 대법원장이 외부 정치세력과 손잡고 사법부를 무너뜨린다고 비판했으며, 국민의힘은 정부가 내란 특수본 등을 동원해 사법부를 길들이려 한다고 반발했습니다.
•
대법관 한 자리가 200일 넘게 비어 있는 상태가 이어지면서 상고심 재판 운영에도 심각한 차질이 빚어지고 있습니다. 대법원은 3부를 대법관 3명 체제로 운영하고 있으며, 대법관 1인당 배당 부담이 증가해 미제 사건이 계속 적체되고 있습니다.
•
사회적 파장이 큰 주요 사건을 다루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역시 판결 정당성을 위해 완전체 구성을 선호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주요 사건의 심리 착수나 판결 선고 일정이 줄줄이 미뤄지면서 사법 공백의 피해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대법관 후보 재제청 거부는 어떻게 시작되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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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대 대법원장은 2026년 3월 퇴임한 노태악 전 대법관의 후임으로 손봉기 대구지법 부장판사를 대통령에게 임명 제청했습니다. 이후 청와대는 8월 28일 자 공문서를 통해 해당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재제청을 공식적으로 요청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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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해 조 대법원장은 청와대 문서에 재제청을 요청하는 구체적인 사유와 헌법적 근거가 적혀 있지 않다며 거부 입장을 밝혔습니다. 재제청 요청을 정당화할 헌법적 근거를 찾을 수 없으므로 청와대의 요구에 응할 수 없다는 점을 공식화했습니다.
헌법상 대법관 임명 절차와 거부 권한의 기준은 무엇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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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헌법 제104조 제2항은 대법관을 대법원장의 제청과 국회의 동의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통령의 재제청 요구나 대법원장의 거부 권한에 대한 세부 절차는 헌법과 법률에 명문 규정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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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의 공식적인 재제청 요구를 대법원장이 헌법적 근거 부재를 들어 공식 거부한 사례는 헌정사상 과거 선례가 없습니다. 여권은 대법원장의 제청권이 단순한 협의적 권한에 불과하다고 주장하는 반면, 법조계 일각에서는 사법부 독립을 위한 고유 권한으로 해석하며 맞서고 있습니다.
정치권 공방 격화와 사법 공백의 현실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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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장의 재제청 거부 이후 여야는 사법부 독립과 정치 개입을 두고 격렬한 공방을 벌이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조 대법원장이 외부 정치세력과 손잡고 사법부를 무너뜨린다고 비판했으며, 국민의힘은 정부가 내란 특수본 등을 동원해 사법부를 길들이려 한다고 반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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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관 한 자리가 200일 넘게 비어 있는 상태가 이어지면서 상고심 재판 운영에도 심각한 차질이 빚어지고 있습니다. 대법원은 3부를 대법관 3명 체제로 운영하고 있으며, 대법관 1인당 배당 부담이 증가해 미제 사건이 계속 적체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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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파장이 큰 주요 사건을 다루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역시 판결 정당성을 위해 완전체 구성을 선호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주요 사건의 심리 착수나 판결 선고 일정이 줄줄이 미뤄지면서 사법 공백의 피해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조희대
#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
#사법부
#청와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