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예인 마약 수사와 수사정보 유출

2023년 10월 인천경찰청 마약범죄수사계가 강남 유흥업소발 수사에서 이선균과 지드래곤 등을 입건했다. 이선균은 세 차례 모두 공개로 소환되며 피의사실 공표 논란이 커졌다. 지드래곤은 정밀감정까지 모두 음성으로 나와 무혐의 불송치됐다. 이선균은 그해 12월 숨진 채 발견됐고, 사건은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됐다.

수사보고서를 언론에 유출한 전직 경위 A씨에게 검찰은 공무상비밀누설 등 혐의로 징역 3년을 구형했다. 같은 유출 건으로 파면된 A씨는 처분이 부당하다며 소송을 냈다. 하지만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패소했다. 법원은 정보 유출이 관련자의 권리를 침해하고 경찰 직무의 공공성을 훼손했다고 판단했다. 이선균 씨의 수사 상황을 알려준 검찰 수사관도 별도로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검찰과 경찰이 각자 내부 규정으로 피의사실을 공개해 기준이 다르다고 지적했다. 통일된 법률로 공개 요건과 절차, 범위를 명확히 하라고 법무부 장관에게 권고했다. 법률 제정 전까지는 사건공개심의위원회 설치와 당사자의 의견진술권 보장도 함께 요구했다. 다만 권고에는 강제력이 없어 입법으로 이어질지는 정해지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