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 성남FC, 위례 개발 의혹

2021년 성남 대장동 개발에서 화천대유 등 민간사업자가 소액 자본으로 수천억 원을 배당받은 구조가 드러났다. 검찰은 성남도시개발공사에 손해를 끼친 배임으로 보고 유동규, 김만배, 남욱을 구속기소했다. 정영학은 불구속기소했다. 2023년 3월에는 이재명 전 성남시장을 대장동 배임과 성남FC 후원 뇌물 혐의로 기소했고, 10월 백현동 배임을 더해 재판을 병합했다.

검찰은 지난 6월 김만배에게 징역 12년, 유동규에게 징역 7년을 구형했고, 2021년 기소 후 3년 6개월 만에 1심 변론이 끝났다. 10월 31일 재판부는 두 사람에게 각각 징역 8년을 선고하며 전원을 법정구속했다. 그러나 항소 시한이던 11월 7일 자정, 검찰은 피고인 전원이 항소했는데도 항소장을 내지 않았다. 불이익변경금지 원칙에 따라 2심에서는 형량을 더 높일 수 없게 됐다.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은 대검과 지검 지휘부가 항소장 제출을 막았다고 공개 반발했다. 전국 검사장 18명은 노만석 검찰총장 권한대행에게 지시 경위를 설명하라는 성명을 냈다. 국민의힘은 이번 결정이 이재명 대통령 재판을 겨냥한 정치적 판단이라 주장한다. 다만 대통령은 불소추특권으로 임기 중 재판을 받지 않아, 검찰 내부 갈등이 어떻게 정리될지가 남은 변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