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국힘, 대장동 1심 유죄에 "방탄 정권 붕괴 신호탄…李 유죄 수순"
뉴스보이
2025.10.31. 1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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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31. 17:55
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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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동 민간업자들은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되었습니다.
국민의힘은 이 판결이 이재명 대통령 재판 중단을 막기 위함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 기사는 1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1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에 연루된 민간업자들이 1심에서 모두 중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되었습니다. 재판부는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에게 각각 징역 8년을 선고했습니다.
정민용 변호사에게 징역 6년, 정영학 회계사에게 징역 5년, 남욱 변호사에게 징역 4년이 선고되었습니다. 법원은 이들이 공공개발을 사유화해 막대한 이익을 챙기고 지역 주민과 공공기관에 손해를 끼쳤다고 판단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이번 판결을 이재명 대통령이 성남시장으로 있을 당시 벌어진 권력형 비리의 실체를 사법부가 인정한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또한 민주당을 향해 형법상 배임죄 폐지 추진을 즉시 중단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국민의힘은 배임죄 조항이 사라지면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이 중단되어 죄의 유무조차 따질 수 없게 된다며, 이를 '재판 중인 대통령을 구하기 위한 맞춤형 입법'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대장동·백현동 비리에 대한 정치적·도덕적 책임을 명확히 밝혀야 하며, 민주당은 권력의 범죄를 덮기 위한 맞춤형 입법을 즉시 중단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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