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기본소득당, 용혜인 사퇴 계기로 국회의원 국무위원 겸직 금지 제도화 제안
뉴스보이
2026.09.14. 1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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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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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소득당은 용혜인 후보자의 사퇴를 계기로 국회의원과 국무위원의 겸직 금지를 제도화하자고 민주당에 제안했습니다.
또한 위성정당 방지와 다당제 연합정치를 위해 비례대표 의석 확대 및 선거제도 개혁을 함께 논의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이 기사는 35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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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혜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자진 사퇴한 가운데, 기본소득당이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정치개혁을 위한 제도 개선을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앞서 김민석 민주당 대표의 사퇴 권유를 수용한 기본소득당은 장관직 유지보다 민주진보 진영의 신뢰와 연합정치의 가치를 지키는 길을 택했다고 밝혔습니다.
오준호 기본소득당 대표는 14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이번 일을 계기로 두 가지 정치개혁을 논의하자고 제안했습니다. 핵심은 지역구와 비례대표 구분 없이 국회의원이 국무위원을 겸직하지 못하도록 국회법을 개정하는 것입니다. 이는 행정부와 입법부의 상호 견제 원칙을 확립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선거제도 개혁에 대한 목소리도 높였습니다. 기본소득당은 위성정당 발생을 막고 다당제 연합정치의 대의를 살리기 위해 비례대표 의석 확대와 연동성 강화를 강조했습니다. 아울러 헌법재판소가 위헌 결정을 내린 3% 봉쇄조항의 폐지 또는 하향 조정, 정당 간 선거연합의 법적 허용을 촉구하며 민주당의 책임 있는 태도를 요구했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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