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대구 법원 국감서 손봉기 대법관 재제청 논란과 이해충돌 공방 격화
뉴스보이
2026.10.20. 1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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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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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대 대법원장이 지난 8월 손봉기 부장판사를 임명 제청했으나, 청와대가 절차적 완결성을 이유로 재제청을 요구하며 갈등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국회 법사위 국감에서는 손 후보자의 재제청 문제와 김민기 후보자의 이해충돌 가능성을 두고 여야 간 치열한 공방이 벌어졌습니다.
이 기사는 12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12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20일 대구고등법원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대법관 후보자 인선을 둘러싼 여야의 공방이 거세게 일었습니다. 특히 손봉기 대구지법 부장판사의 대법관 재제청 문제를 두고 지역 차별 논란과 절차적 정당성에 대한 지적이 잇따랐습니다.
앞서 조희대 대법원장은 지난 8월 손 부장판사와 김성수 부장판사를 대법관으로 임명 제청했습니다. 그러나 청와대는 손 부장판사에 대해 절차적 완결성을 갖추지 못했다는 이유로 재제청을 요구한 상태입니다. 대구·울산 지역에서 장기간 근무한 지역법관 출신인 손 부장판사의 인선이 지연되면서 법원 내부에서도 안타까움의 목소리가 나옵니다.
이날 국감에서는 김민기 서울고법 고법판사의 대법관 후보자 자격도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박형수 국민의힘 의원은 김 후보자의 배우자가 오영준 헌법재판관임을 지적하며 이해충돌 가능성을 제기했습니다. 이에 대해 김기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법관 부부라는 이유만으로 이해충돌을 문제 삼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맞섰습니다.
강동명 대구지방법원장은 국감장에서 손 부장판사에 대해 자타가 공인하는 훌륭한 인재라며, 국회 동의 절차를 밟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 대해 유감을 표했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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