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공무원노조 "소득공백 없는 65세 정년연장 즉시 이행하라"
뉴스보이
2025.11.12. 1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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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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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년 60세와 연금수급 65세 사이의 소득절벽 해소를 요구했습니다.
2015년 정부의 약속 이행과 생산인구 급감에 따른 정년연장 시급성을 강조했습니다.
이 기사는 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한국노총 공무원노동조합연맹은 12일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소득공백 없는 정년연장' 약속을 즉시 이행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연맹은 정년 60세와 연금수급 개시연령 최대 65세 사이의 불일치로 발생하는 소득절벽을 국가가 해결해야 할 구조적 과제로 지적했습니다.
공무원연맹은 2015년 공적연금 개혁 당시 정부가 약속한 정년연장 관련 소득공백 해소 정책을 즉각 시행하고, 관련 법령과 규정을 정비하여 소득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보장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신동근 공무원노동조합연맹 위원장은 2015년 개혁으로 최대 5년의 소득절벽이 현실화되었다고 강조했습니다.
통계청 추계에 따르면 2040년까지 생산연령인구가 2022년 대비 21% 급감할 것으로 예상되어 65세 정년연장의 시급성이 분석되었습니다. 또한, 최근 여론조사 결과 20·30대 연령층에서도 정년 연장에 80% 내외로 압도적인 찬성 비율을 보였습니다.
이철웅 서울특별시교육청노조 위원장은 공정하고 지속가능한 사회를 위해 65세 정년연장 입법이 올해 안에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공무원연맹은 정부의 소득공백 없는 정년 연장 입법 즉시 추진과 국회의 정년연장 신속 논의를 촉구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