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4위
이재명 대통령 "수도권 집값 안정 핵심, 공공재개발 인센티브로 속도 낸다"
뉴스보이
2026.11.04. 17:28
뉴스보이
2026.11.04. 17:28
간단 요약
간단 요약
정부는 공공재개발을 통해 주택 공급 속도를 높이고 용적률 상향 등 인센티브를 강화할 방침입니다.
2022년 이후 발생한 공급 절벽을 해소하기 위해 국회 계류 법안의 신속한 처리를 당부했습니다.
이 기사는 27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27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서울 성북구 장위9구역 공공재개발 현장을 방문해 사업 진행 상황을 점검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수도권의 주택 안정을 정부의 핵심 과제로 꼽으며, 토지 제한과 인구 증가라는 근본적인 문제 속에서 주택 공급 속도를 높이기 위한 정책 의지를 강조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재정비 사업이 통상 10년에서 최대 30년까지 소요되는 현실을 지적하며, 성남시장 재직 시절 느꼈던 사업 지연의 어려움을 언급했습니다. 특히 2022년부터 이어진 주택 인허가 급감으로 인한 공급 절벽 현상을 해소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진단했습니다.
정부는 사업 속도를 높이기 위해 용적률 상향과 금융 지원 등 각종 인센티브를 강화할 계획입니다. 홍지선 국토교통부 장관 등이 참석한 간담회에서 이 대통령은 국회에 계류된 관련 법안의 신속한 처리를 당부했습니다. 다만 현장에서는 실질적인 주택 공급 효과가 나타나는 시점을 2028년에서 2029년 사이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