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여교사 텀블러에 체액 넣은 고교생, 성범죄 혐의 적용 송치
뉴스보이
2026.11.04. 1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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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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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서귀포경찰서는 여교사 텀블러에 체액을 넣은 고교생 A군을 강제추행 미수 및 스토킹 혐의로 송치했습니다.
지난 7월 대법원의 유사 사건 판례를 근거로 기존 건조물침입 외에 성범죄 혐의가 추가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10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10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제주 서귀포경찰서는 초등학교 교실에 침입해 여교사 B씨의 텀블러에 자신의 체액을 넣고 의자에 소변을 본 혐의를 받는 고교생 A군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4일 밝혔습니다. A군은 지난 4월 27일 저녁 학교 교실에 몰래 들어가 텀블러를 훼손하고, 6월 4일에도 다시 침입해 B씨의 의자에 소변을 본 혐의를 받습니다.
경찰은 A군에게 강제추행 미수와 스토킹, 건조물침입, 재물손괴 등 4가지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특히 이번 사건에서 성범죄 혐의가 추가된 것은 지난 7월 대법원이 유사 사건에서 강제추행죄를 적용할 수 있다는 취지의 판단을 내놓은 영향이 컸습니다.
과거 2023년 9월 경남에서 발생한 유사 사건의 경우 성범죄로 처벌받지 않았으나, 이번에는 대법원 판례를 토대로 법리 검토가 이루어졌습니다. 경찰은 A군의 추행 고의성과 강제성은 인정되지만, 피해자가 체액과 직접 접촉하지 않은 점을 고려해 강제추행이 아닌 강제추행 미수 혐의를 적용했다고 설명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