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교권 침해 인정받고도 분리 안 돼… 유치원 교사 또 아동학대 피소
뉴스보이
2026.11.04. 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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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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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의 한 공립유치원 교사가 교권 침해를 인정받고도 원아와 분리되지 못한 채 다시 고소당했습니다.
교사는 원아의 공격으로 상해를 입는 등 고통을 겪고 있으나 현행법상 실질적인 분리 조치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 기사는 4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4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세종시의 한 공립유치원 교사 A 씨가 특수교육대상 원아의 보호자로부터 또다시 아동학대 혐의로 고소당했습니다. 앞서 지난 8월 세종시교육청 교권보호위원회는 해당 원아와 보호자의 교권 침해 사실을 인정하고 학부모에게 서면 사과를, 원아에게는 심리치료를 받도록 조치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실질적인 분리 조치는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보호자가 신청한 인근 유치원 전원 요청이 교육청 특수교육운영위원회에서 부결됐기 때문입니다. A 씨는 현행법상 유치원생의 강제 전원이 사실상 불가능해 교권 보호가 실효성을 거두지 못하고 있다고 토로했습니다.
A 씨와 해당 학부모의 갈등은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지난 7월에도 보호자는 A 씨를 포함한 교사 4명을 아동학대 방임 혐의로 고소해 현재 경찰 수사가 진행 중입니다. A 씨는 그간 원아의 공격으로 뇌진탕 진단을 받는 등 상해를 입어왔으며, 이번 고소 건에 대해서도 당시 교실에 다른 교사들이 함께 있었다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습니다.
세종경찰청은 지난달 30일 해당 유치원을 방문해 CCTV 영상을 확보하는 등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전교조 세종지부는 교권 침해와 아동학대 신고가 반복되는 악순환 속에서 아이의 문제 행동 또한 개선되지 않고 있다며 대책 마련을 촉구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