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윤석열 선거법 2심 오늘 선고…국민의힘 397억 반환 기로
뉴스보이
2026.11.04. 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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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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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은 윤 전 대통령의 항소심 결과가 오늘 오후 2시에 나옵니다.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 무효와 함께 국민의힘은 선거비용 397억 원을 반환해야 합니다.
이 기사는 4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4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항소심 선고가 오늘(4일) 오후 2시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립니다. 이번 재판은 사회적 관심도가 높은 만큼 재판부의 허가에 따라 생중계될 예정이며, KBS 1TV를 통해 시청할 수 있습니다.
윤 전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에게 검찰 출신 변호사를 소개한 사실이 없다고 발언하고, ‘건진법사’ 전성배 씨와의 만남을 부인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두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특검팀은 지난달 결심 공판에서 1심과 같은 형을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으나, 윤 전 대통령 측은 혐의를 전면 부인하며 무죄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공직선거법상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될 경우 당선은 무효가 되며, 이 경우 국민의힘은 국가로부터 보전받은 선거비용 약 397억 원을 반환해야 하는 중대한 기로에 서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