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국헌문란 목적도 폭동도 없었다" 김용현 전 장관, 항소심서 무죄 주장
뉴스보이
2026.11.03. 1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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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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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특별검사팀은 김 전 장관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하며 1심 판결 유지를 요청했습니다.
김 전 장관 측은 윤 전 대통령의 판단을 전적으로 신뢰했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습니다.
이 기사는 7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7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12·3 비상계엄 당시 내란 가담 혐의를 받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항소심 결심 공판이 서울고법 형사12-1부 심리로 열렸습니다. 김 전 장관 측은 이날 최후변론에서 국헌문란의 목적과 폭동이 없었다며 무죄를 주장했습니다.
김 전 장관 측은 포고령 초안 작성과 관련해 법률가인 윤석열 전 대통령의 헌법적 판단을 전적으로 신뢰했을 뿐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특검 수사 절차의 위법성을 지적하며 징역 30년을 선고한 1심 판결을 파기하고 공소기각 또는 무죄를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반면 내란특별검사팀은 김 전 장관이 계엄의 단기 구상을 주장하며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1심과 동일한 무기징역을 구형했습니다. 앞서 1심은 윤 전 대통령에게 무기징역, 김 전 장관에게 징역 30년, 노상원 전 사령관에게 징역 18년, 조지호 전 경찰청장에게 징역 12년,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에게 징역 10년을 각각 선고한 바 있습니다.
재판부는 오는 11월 5일 윤 전 대통령 측의 최후변론과 최후진술을 진행한 뒤 2심 선고일을 결정할 예정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