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어린 두 딸 태우고 만취 운전해 사망 사고 낸 30대, 징역 12년 불복해 상고
뉴스보이
2026.11.03. 1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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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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혈중알코올농도 0.211%의 만취 상태로 과속 운전을 해 오토바이 운전자를 숨지게 했습니다.
피고인은 징역 12년을 선고받았으나, 이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를 제기했습니다.
이 기사는 8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8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지난 1월 4일 오후 9시 19분쯤 충남 홍성군의 한 도로에서 어린 두 딸을 태우고 만취 상태로 운전하다 오토바이 운전자 B(28)씨를 치어 숨지게 한 A(37)씨가 대법원에 상고했습니다. A씨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사) 및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211%에 달했습니다. 시속 60km 제한 도로에서 시속 174~178km로 질주하던 A씨는 앞서가던 오토바이를 들이받았습니다. 검찰은 자녀들을 동승시킨 행위가 정서적 학대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아동학대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1심과 2심 재판부는 A씨에게 징역 12년과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80시간 이수를 명령했습니다. 검찰은 징역 17년을 구형했으나 상고하지 않았습니다. A씨는 유족을 위해 1억 원을 공탁했으나, 유족 측은 합의 의사가 없음을 밝히며 엄벌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