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청년 일자리 감소" 우려 속 고령자 계속고용 의무화 논란
뉴스보이
2025.05.08. 1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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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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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자 계속고용 의무화는 청년 일자리 감소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경제계는 신중한 검토와 자율적 고용 방식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 기사는 30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30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대통령 직속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는 65세까지 근로자 고용 의무를 지우는 공익위원 제언을 발표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경제단체들은 제도화 방안에 대해 신중히 검토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한국경제인협회는 업종별 특성과 기업 경영 여건이 충분히 고려되지 않은 채 계속고용이 의무화된다면 신규 채용 위축으로 청년 일자리가 감소할 우려가 크다고 경고하였습니다.
또한, 계속고용 의무화의 실질적인 혜택이 대기업 및 정규직 등 특정 계층에 집중될 경우 노동시장의 양극화가 심화될 가능성이 있어 장기적 관점에서 심도 깊은 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하였습니다. 한경협은 자율적인 계속고용 방식을 해법으로 제시하며, 이를 위한 합리적인 임금체계 개편과 고용 유연성 제고 등 근본적인 제도적 기반 마련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대한상공회의소 또한 고령자 계속고용의무 제도화에 대한 우려를 나타내며, 정년연장이 아닌 근로계약을 새롭게 체결하는 계속고용의무를 제안하였습니다. 이는 정년연장의 부작용이 크다는 것을 방증하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대한상의는 노사의 자율적 선택권을 보장하지 않아 사실상 정년연장과 마찬가지이며, 기업의 경직성을 심화시키고 청년세대 일자리 충돌 문제를 야기할 것이라고 경고하였습니다.
결론적으로, 경사노위의 제언은 고령자 고용을 의무화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으나, 경제계의 우려를 반영하여 보다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