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2029년 61세부터 시작"…민주당, 2037년 정년 65세 로드맵 윤곽
뉴스보이
2026.06.11. 0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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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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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정년특위는 2029년부터 2년마다 1세씩 정년을 늘려 2037년 65세로 만드는 안을 제시했습니다.
기업 부담 완화를 위해 근로시간 조정과 임금체계 개편, 재고용 제도 병행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 기사는 14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14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정년연장특별위원회가 현행 60세인 법정 정년을 2037년까지 65세로 단계적으로 높이는 중재안을 마련했습니다. 이 방안은 정년 연장과 함께 퇴직 후 재고용 제도를 병행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특위는 2027년까지 제도 시행을 위한 준비 기간을 둘 예정입니다.
구체적으로 2029년부터 정년을 61세로 늘리고, 이후 2년마다 1세씩 확대하여 2037년에는 65세에 도달하도록 목표하고 있습니다. 재고용 의무 연령 역시 2028년 61세를 시작으로 2035년까지 65세로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노동계는 2027년부터 정년을 63세로 올려야 한다고 주장했으며, 재계는 재고용 제도를 먼저 도입한 후 2030년 이후 정년 연장을 추진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였습니다. 특위는 기업 부담을 줄이기 위해 정년 연장 대상자의 근로시간 조정과 임금체계 개편을 한시적으로 허용하는 보완책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재고용은 원칙적으로 희망자 전원을 대상으로 하지만, 근로자 대표와의 협의를 거쳐 사업주가 법률상 기준에 따라 일부를 예외적으로 제외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되었습니다. 특위는 이번 주 노동계와 재계 간담회를 진행한 뒤 이달 말 최종 중재안을 공개할 계획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