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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이재명 개헌은 사법 리스크 해소용" 비판
뉴스보이
2026.08.17. 1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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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8.17. 10:43
한동훈, 이재명 대통령 개헌론에 '사법 리스크 해소용' 비판
1
한동훈 무소속 의원이 이재명 대통령의 개헌론을 '사법 리스크 해소용'으로 규정하며 강하게 비판함
2
한 의원은 이 대통령이 제시한 조건부 개헌 논의조차 '이재명발 개헌 프레임 늪'에 빠지는 것이라 경고함
3
그는 이 대통령이 사법 리스크 해소용 조항 배제나 연임 불가 조건을 내걸어도 신뢰할 수 없다고 주장함
4
또한, 국민이 어렵게 지켜낸 '개헌 저지선'을 강조하며 이재명 민주당의 개헌 시도를 막는 것이 민심의 마지노선이라고 역설함
5
이 대통령은 앞서 4년 중임 또는 연임제 개헌, 임기 단축 수용 의사를 밝히며 개헌 논의를 촉발한 바 있음
개헌 논의, 왜 다시 불붙었나?
이재명 대통령의 개헌 제안 내용은 무엇인가요?
개헌 논의가 다시 불붙은 계기는 무엇인가요?
'개헌 저지선'은 왜 중요한가요?
이재명 대통령의 개헌 제안 내용은 무엇인가요?
•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14일 사회관계망서비스(X)를 통해 권력구조 개편을 위한 개헌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대통령 임기를 4년 중임 또는 연임제로 변경하여 중간평가를 통한 책임정치를 가능하게 하고, 지방자치와 국민의 기본권을 강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합니다.
•
이 대통령은 개헌을 위해 임기 단축이 필요하다면 이를 수용할 수 있다는 입장을 2022년 대선 당시부터 일관되게 밝혀왔습니다. 또한 5·18 정신과 부마항쟁의 헌법 전문 수록, 대통령 권한 일부의 국회 이양 등을 언급하며 권한 분산의 필요성을 제시했습니다.
개헌 논의가 다시 불붙은 계기는 무엇인가요?
•
이번 개헌 논란은 최근 김태호 국민의힘 의원이 이재명 대통령과의 골프 회동 사실을 공개하면서 촉발되었습니다. 김 의원은 당시 이 대통령이 "내 임기를 단축해서라도 개헌해야 한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고 전했습니다.
•
이 대통령은 연임이나 장기 집권을 위한 개헌이라는 야권의 의혹 제기에 대해 "독재나 연임이라는 이야기가 대한민국 국민 수준에서 통하겠느냐"며 반박했습니다. 국민의힘이 반대하면 국회에서 개헌안이 통과될 수 없는 구조임을 강조하며 의도를 부인했습니다.
'개헌 저지선'은 왜 중요한가요?
•
현행 헌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려면 국회 재적의원 3분의 2인 200명 이상의 찬성이 필요합니다. 국민의힘은 2024년 총선과 6·3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등을 거쳐 101석 이상을 확보하여, 야권 단독으로는 개헌안을 통과시킬 수 없는 '개헌 저지선'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
한동훈 의원은 이 '개헌 저지선'을 국민이 어렵게 지켜낸 것이라고 강조하며, 이재명 민주당의 개헌 시도를 막는 것이 민심의 마지노선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는 야권이 개헌 논의에 신중해야 함을 역설하는 근거로 활용됩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개헌 제안 내용은 무엇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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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14일 사회관계망서비스(X)를 통해 권력구조 개편을 위한 개헌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대통령 임기를 4년 중임 또는 연임제로 변경하여 중간평가를 통한 책임정치를 가능하게 하고, 지방자치와 국민의 기본권을 강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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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은 개헌을 위해 임기 단축이 필요하다면 이를 수용할 수 있다는 입장을 2022년 대선 당시부터 일관되게 밝혀왔습니다. 또한 5·18 정신과 부마항쟁의 헌법 전문 수록, 대통령 권한 일부의 국회 이양 등을 언급하며 권한 분산의 필요성을 제시했습니다.
개헌 논의가 다시 불붙은 계기는 무엇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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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개헌 논란은 최근 김태호 국민의힘 의원이 이재명 대통령과의 골프 회동 사실을 공개하면서 촉발되었습니다. 김 의원은 당시 이 대통령이 "내 임기를 단축해서라도 개헌해야 한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고 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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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은 연임이나 장기 집권을 위한 개헌이라는 야권의 의혹 제기에 대해 "독재나 연임이라는 이야기가 대한민국 국민 수준에서 통하겠느냐"며 반박했습니다. 국민의힘이 반대하면 국회에서 개헌안이 통과될 수 없는 구조임을 강조하며 의도를 부인했습니다.
'개헌 저지선'은 왜 중요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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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헌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려면 국회 재적의원 3분의 2인 200명 이상의 찬성이 필요합니다. 국민의힘은 2024년 총선과 6·3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등을 거쳐 101석 이상을 확보하여, 야권 단독으로는 개헌안을 통과시킬 수 없는 '개헌 저지선'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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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의원은 이 '개헌 저지선'을 국민이 어렵게 지켜낸 것이라고 강조하며, 이재명 민주당의 개헌 시도를 막는 것이 민심의 마지노선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는 야권이 개헌 논의에 신중해야 함을 역설하는 근거로 활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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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