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범여권, 형소법 개정안 본회의 상정…국민의힘 '이재명 재판 지우기' 필리버스터 돌입
뉴스보이
2026.07.30. 1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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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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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여권이 검사의 보완수사권을 폐지하고 공소기각 사유를 구체화하는 형소법 개정안을 상정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이를 '이재명 재판 지우기'로 규정하며 필리버스터에 돌입해 31일 표결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 기사는 39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39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등 범여권이 30일 검사의 보완수사권을 폐지하고 법원의 공소기각 판결 사유를 구체화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국회 본회의에 상정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검찰의 수사 권한을 축소하고 법원의 판단 범위를 명확히 하겠다는 취지를 담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즉각 반발했습니다.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자신의 범죄 재판을 없애려는 대통령과 검찰을 없애려는 민주당 강경파의 정치적 이면계약”이라며 “정치적 사익을 위해 법치주의와 국민 안전을 포기하겠다는 선언”이라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야당은 해당 법안을 '이재명 재판 지우기'로 규정하고 필리버스터에 돌입했으며, 여야는 31일 표결 처리를 앞두고 있습니다.
법안 심사 과정을 두고도 여야의 공방이 치열합니다. 김승원 법사위 여당 간사는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5차례, 법안심사1소위에서 9차례 심사를 거쳤다”며 절차적 정당성을 강조했습니다. 반면 국회 법사위 전문위원은 “어느 정도의 중대한 위법을 이유로 공소기각 판결을 할 수 있는지가 불명확해 해석에 맡겨야 하는 등 개정 실익이 크지 않다”는 보완 의견을 내며 졸속 심의 논란을 제기했습니다.
한편 여야는 이날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 따른 국민참정권 침해 의혹을 규명하기 위한 특검법에는 합의해 본회의에서 의결했습니다. 형소법 개정안을 둘러싼 대립과는 대조적인 모습입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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