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공수처, '룸살롱 409만원 접대 의혹' 지귀연 부장판사 청탁금지법 위반 기소
뉴스보이
2026.09.04. 1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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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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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귀연 서울북부지법 부장판사가 변호사들에게 409만 원 상당의 향응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공수처는 뇌물수수 혐의는 대가성 입증이 부족하다고 판단해 불기소 처분했습니다.
이 기사는 4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4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서울북부지법 소속 지귀연 부장판사가 변호사들로부터 유흥주점 접대를 받은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됐습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지 부장판사를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지 부장판사는 지난 2023년 8월, 서울 강남구 청담동의 한 예약제 주점에서 변호사 2명으로부터 409만 원 상당의 향응을 제공받은 혐의를 받습니다. 청탁금지법을 위반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다만 공수처는 뇌물수수 혐의에 대해서는 대가성을 입증하기 어렵다고 판단해 불기소 처분했습니다. 2024년 9월 발생한 416만 원 상당의 향응 수수 건 역시 1인당 접대액이 100만 원 미만이고 직무 관련성을 인정하기 어려워 기소 대상에서 제외됐습니다.
수사 과정에서 지 부장판사는 혐의를 일체 부인하며 기억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과거 2013년 수원지법 근무 당시 해당 변호사가 수임한 사건을 승소 판결한 사례가 검토됐으나, 공수처는 10년이 지난 과거의 일이라며 이번 사건과의 직접적인 대가성 연결에는 선을 그었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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