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 침투한 김현태 등 군 지휘관 7명 오늘 1심 선고
뉴스보이
2026.08.27. 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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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8.27. 10:17
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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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기소된 전직 군 지휘관 7명에 대한 1심 판결이 오늘 오후 2시 내려집니다.
검찰은 이들에게 징역 10년에서 18년의 중형을 구형하며 엄중한 처벌을 요구했습니다.
이 기사는 5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5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와 선관위 등에 출동해 내란 중요임무에 종사한 혐의를 받는 전직 군 지휘관 7명에 대한 1심 선고가 오늘(27일) 오후 2시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립니다. 이들은 군사법원에서 재판을 받던 중 파면되거나 전역해 민간인 신분이 되면서 사건이 서울중앙지법으로 이송됐습니다.
앞서 조은석 특별검사팀은 피고인들에게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적용해 중형을 구형했습니다. 김현태 전 육군 707특수임무단장에게는 징역 18년이, 이상현 전 제1공수특전여단장에게는 징역 15년이 구형됐습니다. 또한 김대우·김봉규·정성욱 피고인에게는 각 12년, 박헌수·고동희 피고인에게는 각 10년이 각각 요청됐습니다.
이들은 계엄 선포 직후 실탄 1920발을 적재하고 국회에 침투하거나, 병력 269명을 동원해 국회를 봉쇄한 혐의를 받습니다. 또한 주요 인사 14명을 체포하기 위한 조를 운영하고, 수사관 100명을 지원받아 구금 시설을 준비하거나 선관위를 점거하려 한 혐의도 포함됐습니다.
사건의 핵심 인물인 김현태 전 단장은 초기 국회 출동 상황을 폭로했으나, 이후 윤석열 전 대통령으로부터 위법한 지시를 받은 적이 없다고 주장하며 입장을 번복하기도 했습니다. 재판부가 이들의 가담 정도와 혐의를 어떻게 판단할지 주목됩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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