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일본도 살인사건 피해자 비하한 가해자 부친, 2심도 집행유예 선고
뉴스보이
2026.08.27. 1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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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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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도 살인사건 피해자를 '중국 스파이'라 비하한 가해자 부친이 2심에서도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댓글이 허위 사실이나 비현실적이라 사회적 영향력이 낮다고 판단해 원심을 유지했습니다.
이 기사는 7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7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일본도 살인사건 피해자를 비하하는 댓글을 작성해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가해자의 아버지 백모(70)씨가 항소심에서도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2 3부는 27일 검사와 피고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판결을 유지했습니다.
백씨는 지난 2024년 8월부터 9월까지 총 23차례에 걸쳐 인터넷에 피해자를 '중국 스파이'라고 지칭하는 댓글을 작성했습니다. 이는 자신의 아들이 저지른 범행을 두둔하기 위한 목적이었습니다.
가해자인 아들은 2024년 7월 은평구의 한 아파트에서 길이 102cm의 장검을 휘둘러 이웃 주민을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으며, 지난해 10월 대법원에서 무기징역이 확정된 바 있습니다.
재판부는 백씨의 댓글이 허위 사실을 암시해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를 저해했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해당 내용이 지나치게 비현실적이어서 일반인들이 이를 사실로 받아들일 가능성은 낮다고 판단해 집행유예를 유지했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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