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대한상의, "규정대로 했는데 위법?" 기업·민생 울리는 규제 139건 합리화 건의
뉴스보이
2026.04.29. 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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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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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압가스 저장소 출입문 방향 상충 등 황당한 규제 사례가 지적되었습니다.
산업단지 창고 제한, 편의점 상비약 문제 등 139건의 기업·민생 규제를 건의했습니다.
이 기사는 4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4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대한상공회의소는 지난 29일 기업 현장과 민생 애로를 담은 규제합리화 과제 139건을 민관합동 규제합리화추진단에 제출했습니다.
주요 건의 사항으로는 고압가스 저장소 출입문 방향 규정 충돌, 산업단지 내 창고 설치 제한, 편의점 안전상비의약품 제도 개선 등이 포함되었습니다. 고압가스 저장소의 출입문은 가스 누출 방지를 위해 안쪽으로 당기도록 하는 규정과 신속한 탈출을 위해 바깥쪽으로 밀도록 하는 규정이 상충하여 현장에서 혼란을 겪고 있습니다. 또한, 산업단지 내 제조시설 없이 창고만 단독으로 설치하는 것에 제약이 있어 기업의 물류비 부담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민생 분야에서는 2022년부터 생산이 중단된 어린이용 해열진통제가 여전히 편의점 상비의약품 목록에 남아 있어 대체 품목 재선정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주주총회 소집통지 전자화 확대와 에너지저장장치(ESS) 입지 이격거리 기준 마련도 건의되었습니다. 이종명 대한상의 산업성장본부장은 현장 애로를 지속 발굴하여 새로운 해결책을 제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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