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국힘 부산의원들, "보좌진 희생양 안돼"…불법 지시 거부 '전재수 방지법' 발의
뉴스보이
2026.04.29. 1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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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4.29. 15:58
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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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은 부당 지시를 거부하거나 신고한 보좌진에게 불이익을 주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전재수 후보 의혹 수사는 종결되었으나, 보좌진 4명이 재판 중인 사건이 발의 계기입니다.
이 기사는 8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8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국민의힘 부산 지역 의원들이 국회의원 보좌진이 불법적 지시를 거부할 수 있도록 하는 이른바 '전재수 방지법' 발의를 예고했습니다.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은 29일 회견을 통해 부산 지역 의원 16명과 함께 국회법 개정안을 발의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법안은 부당한 지시를 거부하거나 신고한 보좌진에게 해고나 보복 등 불이익을 주지 못하도록 하는 방안을 담고 있습니다.
김미애 의원은 전재수 후보의 통일교 금품 수수 의혹 수사는 공소시효 도과로 종결되었지만, 지역 보좌진 4명은 증거인멸 혐의로 기소되어 재판을 받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는 권력 욕심 때문에 보좌진을 희생양으로 삼는 잔인한 정치의 민낯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또한, 김미애 의원은 국회의원과 후보자, 상급 보좌진의 위법·부당한 지시를 금지하고 보좌진이 이를 거부할 수 있는 권리를 명문화하는 법안을 발의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법안에는 의원과 후보자의 주의·감독 책임을 명확히 하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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