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60만명분 '클럽 마약' 밀반입 총책, 항소심서 징역 20년 선고
뉴스보이
2026.04.29. 1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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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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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책 A씨는 태국에 거점을 두고 케타민 17kg 등 클럽 마약을 밀반입했습니다.
A씨는 1심에서 총 24년형을 받았으나, 항소심에서 징역 20년과 14억 추징이 선고됐습니다.
이 기사는 5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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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국에 거점을 두고 60만 명이 동시 투약할 수 있는 대규모 마약류를 국내에 밀반입한 40대 총책이 항소심에서 징역 20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는 29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20년과 약 14억 원 추징 명령을 내렸습니다.
A씨는 2022년 11월부터 2023년 7월까지 태국에서 조직한 마약 밀수 범죄단체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케타민 약 17㎏, 엑스터시 약 1천100정, 코카인 300ｇ 등 마약류를 국내로 들여온 혐의를 받았습니다. 이 마약류는 젊은 층에서 '클럽 마약'으로 불리며 강남 클럽 등 전국으로 유통되었습니다.
앞서 A씨는 1심에서 징역 18년을, 추가 기소된 별건 사건으로 징역 6년을 각각 선고받아 총 징역 24년을 선고받았습니다. 항소심에서 A씨 측은 검사의 '분리 기소'로 양형상 불이익이 발생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재판부는 A씨가 마약 밀매 조직의 중추적 역할을 맡아 범죄를 실현하는 등 죄질이 극히 불량하고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A씨가 혐의를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며, 마약 관련 범죄를 수사기관에 제보하는 등 적극적으로 협조한 점을 참작하여 형량을 조정했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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