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과학
IT서비스산업협회장 "AI 시대, 공공 SW 과업 변경 시 정당 대가 산정해야" 제도 개선 촉구
뉴스보이
2026.04.29. 1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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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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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서비스협회장은 AI 시대에 맞는 대가 기준과 발주 체계 개선을 촉구했습니다.
과업 변경 시 정당 대가 지급을 위해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개정안 발의를 환영했습니다.
이 기사는 6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6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신장호 한국IT서비스산업협회 회장이 공공 소프트웨어(SW) 사업 구조 개선과 인공지능(AI) 시대 전환을 위한 정책 방향을 제시했습니다. 현재 IT서비스 산업은 일한 만큼 대가를 받기 어려운 수익 구조에 놓여 있어 발주 체계 개선과 AI 시대에 맞는 새로운 대가 기준 마련이 필요합니다. 신장호 회장은 29일 서울 서초구 엘타워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이 같은 구상을 밝혔습니다.
소프트웨어 업계는 공공 사업 수주 과정에서 과업이 늘어도 추가 대가를 받지 못하는 문제로 어려움을 겪어왔습니다. 이에 이해민 조국혁신당 의원은 과업심의위원회 의무 개최 및 재원 확보를 내용으로 하는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신장호 회장은 개정안을 환영하며 제안요청서(RFP)에 기능점수(FP) 등 산출 기준을 명확히 반영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신장호 회장은 현행 총액 입찰제의 한계를 지적하며 내역 입찰제로의 전환 필요성을 언급했습니다. 총액 입찰제는 과업이 늘어나도 계약 금액을 초과할 수 없는 반면, 내역 입찰제는 세부 항목 기준으로 비용 조정이 가능합니다. AI 사업의 경우 기존 기능점수 방식 적용이 어려워 새로운 대가 기준 마련을 위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과 연구를 추진 중입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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