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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관 책까지 '불법 스캔'해 '반값 PDF 전자책' 판매한 업자 검거
뉴스보이
2026.04.30. 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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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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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간 도서관 대여 도서 포함 약 500권을 스캔하여 판매했습니다.
출판계 피해액 3억 원, 범죄수익 1억 원으로 추정됩니다.
이 기사는 11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11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 저작권범죄과학수사대가 신간 도서와 수험서 등을 불법 스캔하여 PDF 전자책으로 제작, 판매한 피의자 1명을 검거하고 관련 장비를 압수했습니다. 피의자는 2021년 4월부터 최근까지 약 5년간 블로그, 카카오톡 채널, 엑스(X, 구 트위터) 등 SNS에 광고를 올려 구매자를 모집했습니다. 주문이 들어오면 중고 서적이나 도서관 대여 도서를 스캔하여 PDF 파일로 만들고, 도서 정가의 50% 수준으로 판매했습니다.
저작권범죄과학수사대는 지난 4월 22일 피의자의 주거지를 압수수색하여 범행에 사용된 도서 약 500권과 불법 스캔된 PDF 전자책 파일 9,600여 점, 컴퓨터 등을 압수했습니다. 현재까지 조사에 따르면 출판계의 피해액은 약 3억 원으로 추정되며, 피의자가 취득한 범죄수익은 약 1억 원으로 추정됩니다.
문체부는 구매한 도서의 소유권만 인정될 뿐 저작권은 저작자와 출판사에 귀속된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영리 목적의 스캔 대행은 저작권법이 허용하는 사적 이용을 위한 복제에 해당하지 않는 명백한 저작권 침해 행위입니다. 김재현 문체부 문화미디어산업실장은 불법 복제물 유통 행위를 끝까지 추적하고 엄정하게 대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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