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아이는 죄 없잖아요”…정부 서류서 '혼외자' 단어 퇴출, 아이 권리 우선
뉴스보이
2026.04.30. 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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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4.30. 09:28
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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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복지법 관련 정부 서류 양식에서 '혼외자' 단어가 사라질 예정입니다.
부모 혼인 여부와 관계없이 모든 아이의 권리를 우선하는 사회적 변화가 반영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5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5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아동복지법 관련 정부 서류 양식에서 '혼외자'라는 단어가 사라집니다. 이는 부모의 혼인 여부에 따라 아이에게 부정적인 낙인을 찍는 차별적 용어를 사용하지 않겠다는 취지입니다.
보건복지부는 오늘(30일) 이런 내용을 담은 아동복지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습니다. 아동복지법 법문 자체에서는 이미 해당 표현이 사라졌으나, 공무원들이 업무 현장에서 사용하는 시행규칙상의 별지 서식 등 하위 법령에는 여전히 남아 있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이번 정비를 통해 법령뿐 아니라 실제 행정 현장에서 쓰이는 모든 서식에서 이 단어를 퇴출하기로 했습니다. 이는 비혼 출산을 자연스러운 선택으로 보는 사회적 인식 변화를 반영하며, 2023년 혼인 외 출생아 수는 1만 3천800명으로 전체의 5.8%를 차지해 1981년 통계 집계 이후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했습니다.
김정연 보건복지부 아동정책과장은 아동복지법 시행규칙 서식에 남아 있던 용어를 정비해 부정적인 인식을 해소하고자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정부는 입법예고 기간인 6월 8일까지 국민의 의견을 수렴한 뒤 개정안을 확정할 계획입니다.
한편, 이번 개정안에는 아동 학대로 의심되는 사망 사건 발생 시 정밀 분석을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 및 운영 기준이 포함되었습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장이 보호가 필요한 아동의 친권자에 대해 친권 상실 선고를 청구할 수 있는 구체적인 사유를 마련하는 등 아동 보호 체계를 강화하는 내용도 반영되었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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