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노란봉투법' 원청 400곳 교섭요구 받아…공공부문이 모범 선도
뉴스보이
2026.04.30. 1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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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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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란봉투법 시행 후 원청 400곳이 교섭요구를 받았으며, 그중 177곳은 공공부문입니다.
공공부문은 하도급 제한 및 기간제 공정수당 지급 등으로 모범을 선도할 계획입니다.
이 기사는 7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7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지난달 10일 노란봉투법이 시행된 이후 교섭 요구를 받은 원청은 총 400곳으로 집계되었습니다. 이 중 민간 부문은 223곳(56%), 공공 부문은 177곳(44%)입니다. 고용노동부는 오늘(30일) 비상경제본부회의에서 이와 같은 주요 노동현안 대응 방향을 보고했습니다.
공공 부문에서는 중앙정부 11곳, 자치단체 112곳, 공공기관 46곳, 지방공기업 8곳이 교섭 요구를 받았습니다. 특히 부산교통공사, 한국자산관리공사 등 13곳이 교섭 요구 사실을 공고했으며, 이 중 11곳은 확정 공고했습니다. 주요 교섭 요구 분야인 돌봄 분야는 종사자 처우 개선을 위한 노정협의체가 구성되어 운영 중입니다.
고용노동부는 공공 부문 도급·비정규직 처우 개선 방안도 함께 보고했습니다. 이 방안은 1년 미만 기간제 노동자에게 공정수당을 지급하고, 하도급을 원칙적으로 제한하며 도급계약 기간을 2년 이상 보장하는 것을 골자로 합니다. 또한, 외국인 취업자 110만 명 시대에 맞춰 외국인력 통합지원 로드맵을 6월 내 발표할 예정입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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