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국토위, '정부 부동산대책 후속법안' 與 단독 의결…국힘 퇴장 "환경파괴법"
뉴스보이
2026.04.30. 1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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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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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 재건축 용적률 완화 및 캠프킴 부지 녹지 기준 완화 등 10개 법안입니다.
민주당은 주택 공급 확대를 강조, 국힘은 졸속 처리에 반발하며 퇴장했습니다.
이 기사는 10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10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30일 정부의 9·7 및 1·29 부동산 대책 관련 후속 법안 10건을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의결했습니다.
국민의힘은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하지 못한 일부 법안이 전체회의에 직상정된 것에 반발하며 표결에 참여하지 않고 퇴장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김정재 국민의힘 의원은 해당 법안들이 민생과 주택 정책에 관한 것이라며 정치적으로 밀어붙이는 것을 이해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통과된 주요 법안으로는 공공 재건축 사업 용적률을 120%에서 130%로 완화하는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이 있습니다. 또한, 노후 공공청사 등 복합개발 특별법, 장기 미사용 학교 용지 복합 개발을 지원하는 학교용지복합개발법, 용산 캠프킴 부지 공원 녹지 확보 기준을 완화하는 용산공원 조성 특별법 개정안 등도 처리되었습니다.
민주당 간사인 복기왕 의원은 9·7 부동산 대책 이후 8개월 동안 국민의힘이 계속 반대하여 회의가 열리지 못했으며, 국민들이 준 숙제를 못 하고 있다고 반박했습니다.
한편, 여야는 국·공유지 무상 취득 기준을 명확히 한 국토 계획·이용 법안, 퇴거 불응자에게 금전적 제재를 하는 공익사업 토지 취득·보상 법안, 허위 정보 유포 관련 직거래 플랫폼 운영사업자의 의무를 신설한 부동산 거래 신고 법안 등 3건은 합의 처리했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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