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한국 18년 연속 美 지재권 감시대상국 제외…약가·위조품 우려는 심화
뉴스보이
2026.05.01. 0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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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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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STR 보고서에서 한국의 약가 인하 제도와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 불투명성이 우려 사항으로 지목됐습니다.
위조품 문제도 중국·인도와 함께 언급되었으나, 저작권 침해 콘텐츠 규제 입법은 긍정적으로 평가됐습니다.
이 기사는 5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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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무역대표부(USTR)가 발표한 2026 스페셜 301조 보고서에서 한국은 올해도 지식재산권 감시대상국에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한국은 1989년 보고서가 처음 나온 이후 매년 명단에 올랐다가 2009년부터 올해 보고서까지 제외되었습니다.
다만 보고서에는 예년보다 한국에 대한 우려 내용이 늘어났습니다. USTR은 미국 제약·의료기기업계가 무역 파트너국의 제약 혁신 및 시장 접근 정책에 우려를 표했다며 중국, 일본 등과 함께 한국을 거론했습니다. 특히 한국의 실거래가 약가인하(ATP)와 사용량·약가연동(PVA) 제도에 따른 의약품 가격 인하,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 기준의 불투명성 등이 언급되었습니다.
또한, 다양한 분야에서 위조품이 생산·유통되는 문제에서 중국, 인도와 함께 한국이 언급되었습니다. 보고서는 한국에서 상업적 목적으로 저작권 침해 콘텐츠 링크를 고의로 게시하는 행위를 저작권 침해로 규정한 저작권법 개정안이 입법된 사실도 포함했습니다.
제이미슨 그리어 USTR 대표는 불공정 무역관행에 대응하기 위해 모든 수단을 동원하는 것이 최우선 과제라고 밝혔습니다. 그는 무역 파트너들의 지적재산권 관행을 철저히 검토하고 미국의 혁신가와 창작자들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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