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내란 가담' 한덕수 7일 항소심 선고…1심 징역 23년 유지될까
뉴스보이
2026.05.03. 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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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5.03. 09:28
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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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전 총리는 불법 비상계엄 선포 방치 및 서명, 허위 증언 혐의입니다.
한 전 총리 측은 국헌 문란 목적 없었다고 주장하며 1심에 불복했습니다.
이 기사는 5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5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에 대한 항소심 선고가 오는 7일 내려집니다. 한 전 총리는 1심에서 징역 23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되었습니다.
서울고법 형사12 1부는 한 전 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허위공문서 작성, 위증 등 혐의 사건 2심 선고공판을 진행합니다. 한 전 총리는 국무총리로서 불법 비상계엄 선포를 막지 않은 혐의, 사후 비상계엄 선포문에 서명하고 폐기한 혐의, 헌법재판소 대통령 탄핵 심판 변론에서 허위 증언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한 전 총리 측은 항소심에서 비상계엄 선포 당시 윤석열 전 대통령을 만류했으며, 국헌문란의 목적으로 계엄에 가담한 적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다음 날인 8일에는 해병대 채상병 순직 사건의 책임자로 지목된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의 1심 선고가 이뤄집니다. 임 전 사단장에게는 징역 5년이 구형되었습니다.
이와 함께 8일에는 김건희 여사에게 공천 청탁 대가로 고가 그림을 건넨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김상민 전 부장검사에 대한 항소심 판단도 나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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