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중기 기술탈취 근절 신문고' 출범 한 달 만에 20건 접수…"피해구제 첫걸음"
뉴스보이
2026.05.03. 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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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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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문고는 범부처 대응단의 첫 협업 과제로, 20건 중 8건은 조사·수사기관에 배부되었습니다.
무료 법률 전문가 도움과 함께 신고 처리 시스템 고도화 및 인력 확보가 추진됩니다.
이 기사는 6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6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중소기업 기술탈취 근절 신문고' 출범 한 달여 만에 20건의 기술분쟁 신고가 접수됐다고 3일 밝혔습니다. 이는 최근 2년간 중기부에 접수된 기술침해 행정조사 연평균 신고 건수를 넘어선 수치입니다. 신문고는 기술탈취 근절 범부처 대응단의 첫 협업 과제로 지난 3월 26일 정식 출범했습니다.
신고된 20건 중 8건은 지식재산처 5건, 경찰청 2건, 중기부 1건 등 조사·수사기관에 배부 완료되었습니다. 9건은 전문가 상담 및 기관 협의 절차를 진행 중이며, 기술탈취에 해당하지 않는 3건은 취하 또는 반려되었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신문고 상담센터에 접수된 문의사항을 정리하여 자주 묻는 질문(FAQ)과 답변을 공개할 예정입니다. 또한, 신고자가 사건 처리 현황과 결과를 확인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고도화하고, 신고 처리 속도를 높이기 위해 담당 인력 추가 확보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기술탈취 피해를 본 영세 중소기업이 손쉽게 신고하고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무료로 받을 수 있도록 신문고를 마련했다고 밝혔습니다. 한 장관은 현장의 높은 기대와 관심에 부응하기 위해 범부처 대응단 및 관계 부처와 협력을 강화하고 기술 보호 예산을 확대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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