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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견유치원 원장, '서열 훈련' 명목 동물학대 벌금 확정
뉴스보이
2026.05.05. 10:22
뉴스보이
2026.05.05. 10:22
애견유치원 원장, 노령견 학대 벌금 300만원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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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은 애견유치원 원장 이모씨의 노령견 학대 혐의에 대해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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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씨는 2024년 7월 10세 푸들이 손을 물자 턱을 14분간 짓눌러 치아 탈구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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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씨는 이를 '서열잡기 훈련'이라 주장했으나, 법원은 사회 통념상 허용 범위를 넘은 학대로 판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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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견은 3.5kg의 작은 체구에 60세 상당의 고령견이며, 남자에게 경계심이 많다는 특성을 이씨가 인지하고 있었음
5
법원은 치아 문제가 발생했음을 인지하고도 압박을 지속한 점 등을 들어 이씨의 행위가 정당한 수준을 벗어났다고 봄
반려동물 훈련, 어디까지가 훈육이고 학대인가요?
'서열잡기 훈련'의 실체는?
동물보호법상 '학대'의 기준은?
애견유치원 원장의 직업윤리란?
'서열잡기 훈련'의 실체는?
•
이 사건의 원장은 개가 손을 물자 '서열잡기 훈련' 명목으로 개의 턱을 14분간 짓눌렀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는 개에게 사람을 물지 않도록 서열을 잡는 훈육 방식이라고 항변했습니다.
•
그러나 법원은 전문가의 유튜브 영상 등을 참고하여 일반적인 서열 훈련은 개를 뒤집어 놓고 턱이나 옆구리를 가볍게 찌르는 정도에 불과하다고 판단했습니다. 10분 넘게 몸으로 짓누르는 행위는 훈련으로 볼 수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동물보호법상 '학대'의 기준은?
•
대법원은 훈련 과정에서 동물에게 고통을 가했더라도 위법성이 사라지려면 훈련의 필요성, 지속 시간, 동물의 건강 상태와 습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기준을 제시했습니다.
•
특히 다른 피해 방지 방법이 있는데도 동물에게 고통을 주거나 상해를 입힌 경우, 그리고 견주가 요청하지 않은 훈련을 무리하게 진행하고 문제가 발생했음을 인지하고도 압박을 지속한 행위는 사회 통념상 정당한 수준을 벗어난 학대에 해당한다고 판시했습니다.
애견유치원 원장의 직업윤리란?
•
법원은 애견유치원 원장으로서 반려견의 특성을 누구보다 잘 이해하고 전문가답게 필요 이상의 물리력을 행사해서는 안 된다는 직업윤리를 강조했습니다.
•
피해견의 작은 체구, 고령, 남자에게 경계심이 많다는 특성을 원장이 충분히 알고 있었음에도 훈육이라는 명목으로 학대 행위를 한 것은 책임이 가볍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서열잡기 훈련'의 실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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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의 원장은 개가 손을 물자 '서열잡기 훈련' 명목으로 개의 턱을 14분간 짓눌렀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는 개에게 사람을 물지 않도록 서열을 잡는 훈육 방식이라고 항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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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법원은 전문가의 유튜브 영상 등을 참고하여 일반적인 서열 훈련은 개를 뒤집어 놓고 턱이나 옆구리를 가볍게 찌르는 정도에 불과하다고 판단했습니다. 10분 넘게 몸으로 짓누르는 행위는 훈련으로 볼 수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동물보호법상 '학대'의 기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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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은 훈련 과정에서 동물에게 고통을 가했더라도 위법성이 사라지려면 훈련의 필요성, 지속 시간, 동물의 건강 상태와 습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기준을 제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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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다른 피해 방지 방법이 있는데도 동물에게 고통을 주거나 상해를 입힌 경우, 그리고 견주가 요청하지 않은 훈련을 무리하게 진행하고 문제가 발생했음을 인지하고도 압박을 지속한 행위는 사회 통념상 정당한 수준을 벗어난 학대에 해당한다고 판시했습니다.
애견유치원 원장의 직업윤리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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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은 애견유치원 원장으로서 반려견의 특성을 누구보다 잘 이해하고 전문가답게 필요 이상의 물리력을 행사해서는 안 된다는 직업윤리를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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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견의 작은 체구, 고령, 남자에게 경계심이 많다는 특성을 원장이 충분히 알고 있었음에도 훈육이라는 명목으로 학대 행위를 한 것은 책임이 가볍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동물학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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