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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냥 바빠서' 민원 연기 못한다…'부득이한 사유' 사라지고 연장 사유 명확화
뉴스보이
2026.05.05. 12:02
뉴스보이
2026.05.05. 12:02
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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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오는 6일부터 시행됩니다.
관계기관 협조,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경우에만 민원 연기가 가능합니다.
이 기사는 12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12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행정안전부가 국민 중심 민원 행정을 위해 개정한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오는 6일부터 시행합니다. 이번 개정으로 민원 처리 기간을 연장할 때 사용되던 '부득이한 사유'가 사라집니다. 앞으로는 관계 기관 협조, 사실관계 확인, 현장 확인,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경우에만 민원 처리 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그동안 민원 처리 기간 연장 사유가 명확하지 않아 '기타' 사유로 연장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개정 시행령은 단순히 업무가 많거나 담당자 지정이 늦어지는 사유로는 민원 처리를 미룰 수 없도록 명확히 했습니다. 또한, 정보시스템 장애 발생 시에도 민원 접수와 처리에 불편이 없도록 대응 체계를 마련했습니다.
시스템 장애로 처리가 불가능했던 기간은 민원 처리 기간에 포함되지 않도록 명시하여 민원인에게 불이익이 없도록 합니다. 이와 함께 민원 신청서의 가벼운 오류를 행정기관이 바로잡는 '직권 보정' 제도가 도입됩니다. 김민재 행정안전부 차관은 이번 개정을 통해 민원 처리의 투명성과 공정성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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