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주병기 공정위원장, ICN 총회 참석…'디지털 경쟁질서' 대응 및 韓 경제 도약 과제 논의
뉴스보이
2026.05.05. 1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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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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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는 ICN 창립회원으로, 주 위원장은 디지털 알고리즘 담합 대응 등을 논의합니다.
한국의 플랫폼 독점화 문제를 설명하고, 과징금 제도 개편 등 정책 방향을 소개합니다.
이 기사는 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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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병기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이 필리핀 마닐라에서 열리는 제25차 국제경쟁네트워크(ICN) 연차총회에 참석하여 디지털 환경에서의 경쟁정책 대응 방안을 논의합니다.
공정위는 주 위원장을 수석대표로 한 대표단이 6일부터 8일까지 진행되는 이번 총회에 참여한다고 밝혔습니다. ICN은 2001년 설립된 글로벌 경쟁당국 협의체로, 전 세계 148개 경쟁당국이 참여하고 있으며 공정위는 창립회원이자 운영이사회 회원입니다.
이번 총회에서는 전략적 기획과 우선순위 설정, 디지털 환경에서의 알고리즘 담합 대응, 기업결합 정책, 단독행위 집행의 실효성 등이 주요 의제로 다루어집니다. 주 위원장은 6일 전체회의에서 그리스, 헝가리 등 여러 국가 경쟁당국 고위급 인사들과 각국의 문제 인식과 대응 방안에 대해 논의할 예정입니다.
또한 주 위원장은 대·중소기업 간 격차와 플랫폼 경제의 독점화 등 한국 경제의 주요 현안을 설명하고, 과징금 제도 개편 및 형벌 완화 등 공정위의 핵심 정책 방향을 소개합니다. 피해 구제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한국형 증거개시제도 도입, 집단 소비자 손해배상 제도 도입 등 사적 구제 수단 확충 방안도 공유할 방침입니다.
주 위원장은 총회 기간 중 호주, 이탈리아, 유럽 경쟁총국 등 주요 경쟁당국 수장들과 고위급 양자협의회를 개최하고, 필리핀 경쟁당국과는 경쟁법 집행 분야 협력 강화를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할 계획입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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