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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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련이라며 노견 턱 14분간 짓누른 유치원장…대법 "상해 입히면 학대"
뉴스보이
2026.05.05. 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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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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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견유치원 원장이 10살 푸들의 턱을 14분간 짓눌러 치아 탈구 상해를 입혔습니다.
대법원은 '서열 잡기 훈련'이라 주장했으나, 사회 통념상 허용 범위를 넘은 학대로 판단했습니다.
이 기사는 15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15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반려견 유치원 원장이 10살 푸들의 턱을 눌러 다치게 한 동물학대 혐의로 대법원에서 벌금형이 확정되었습니다.
대법원 1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최근 동물보호법 위반과 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애견유치원 운영자 A의 상고심에서 벌금 300만 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A는 2024년 7월 경남 거제시의 유치원에서 3.5kg 무게의 10살 푸들의 턱을 약 14분간 짓눌러 치아 탈구 등의 상해를 입혔습니다.
A는 자신의 손을 물었다는 이유로 '서열 잡기 훈련'이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1·2심 재판부는 A의 행위가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통상적인 훈육 범위를 벗어났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은 동물의 소유자 등이 훈련을 명분으로 내세웠더라도 다른 방법이 있음에도 동물에게 고통을 주거나 상해를 입혔다면 동물보호법이 금지하는 학대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시했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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