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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권 없음

경찰, 모스 탄 "이재명 소년원 수감설" 美 발언 고발건 '공소권 없음' 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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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05.05. 15:14

경찰, 모스 탄 "이재명 소년원 수감설" 美 발언 고발건 '공소권 없음' 각하

간단 요약

모스 탄 교수는 미국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소년원 수감설을 주장한 인물입니다.

경찰은 발언이 국외에서 저지른 행위라 판단하여 공소권 없음으로 각하했습니다.

이 기사는 11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경찰이 이재명 대통령의 소년원 수감설을 제기한 모스 탄 미국 리버티대 교수의 미국 내 발언에 대한 고발 사건을 공소권 없음으로 각하하고 불송치했습니다.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지난달 9일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된 탄 교수를 공소권 없음으로 각하했습니다. 이는 해당 발언이 국외에서 저지른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탄 교수는 지난해 6월 미국 워싱턴에서 회견을 통해 이재명 대통령이 청소년 시절 소년원에 갇혔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주장은 2021년 유튜브를 통해 확산된 가짜 뉴스를 재언급한 것으로, 2022년 유포자가 벌금형을 선고받으며 허위로 판명된 바 있습니다. 다만, 탄 교수가 국내에서 언급한 발언으로 고발된 사건들에 대해서는 현재 경찰 수사가 진행 중입니다. 경찰은 법무부에 탄 교수 입국 시 통보 조치를 요청한 상태입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소셜데이터 분석
기사 댓글이 많은 언론사를 기준으로 분석했어요
뉴시스
30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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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5.5 05:37
조사해보면되지, 소년원에 기록있지얺나? 그것도 대통놀이 하려고 조작했나? 이것도 특검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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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5.5 05:48
안동댐 소년 드럼통이 사실인가보네 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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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5.5 06:41
철저히 조사해서 밝혀야지 국격이 달린 문제인데 뭔 공소권 핑계냐. 당시 소년원 관계자도 찾아보고 샅샅이 조사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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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일보
25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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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5.5 04:20
서팔계 꽥꽥거리며 쇼하고 쥐잡듯잡아도 쌍방울통한 대북송금 북한공작원에 전달한게 밝혀졌다..7800억 해처먹은 대장동몸통 5개재판 진행하고,공소취소공작 특검하고,통진당간첩 김현지와 범죄경제공동체 국정농단 특검하고 탄핵해야 한반도공산화 막는길이다..대북송금만으로도 이재명은 사실상 여적죄로 처형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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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5.5 04:49
이재명의 전과,쌍욕,거짓말 등을 봤을때 이재명이 범죄에 연루됬다는 얘기가 참 일수 있다는 생각이 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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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5.5 04:11
실체를알려줘서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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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안
17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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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5.5 06:42
고발했으면 양쪽 불러서 시시비비를 가려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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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5.5 06:57
소년원 기록은 공개는 못해도 수사기관에서는 금방 확인되는거 아닌가.. 이게 아직도 수사할 일임?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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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5.5 06:46
수사해라 그래야 진실을 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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