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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헌법에 '두 국가' 못 박았다…통일 지우고 영토조항 신설 "남쪽은 대한민국과 접하는 영토"
뉴스보이
2026.05.06. 1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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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5.06. 14:27
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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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조국통일' 등 통일 표현 삭제, 남북 관계를 별개의 국가로 규정했습니다.
김정은의 핵 사용 권한을 명시하고, 국무위원장을 국가수반으로 규정했습니다.
이 기사는 28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28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북한이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제시한 '두 국가론'을 헌법에 반영하며 남북 관계를 별개의 국가로 규정했습니다. 지난 3월 22일부터 23일까지 열린 최고인민회의 제15기 제1차 회의에서 개정된 헌법을 통해 통일 관련 표현들을 삭제했습니다.
새 헌법 제2조에는 영토 조항이 처음으로 신설되었습니다. 북한 영역을 북쪽으로 중국과 러시아, 남쪽으로 대한민국과 접하는 영토와 영해, 영공으로 명시하며 주권 영역을 포괄적으로 규정했습니다. 기존 헌법에 있던 '조국통일', '민족대단결' 등 통일 개념과 관련된 표현들은 모두 사라졌습니다.
이정철 서울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북한이 정상국가 이미지를 부각하려 했다고 분석했습니다. 다만 한국을 '적대국'으로 직접 규정하거나 구체적인 경계선을 명시하지 않은 점은 분쟁을 피하려는 의도로 해석됩니다.
대외적 이미지 조정과 별개로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권한은 크게 강화되었습니다. 국무위원장을 '국가수반'으로 명시하고 대외적으로 국가를 대표하는 권한을 부여했으며, 핵 사용 권한도 헌법에 처음으로 명시했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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