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전국 건축사 500명 세종 집결 "해체감리 독립성 훼손 철회하라"
뉴스보이
2026.05.06. 1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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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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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사 500여 명은 건축물관리법 하위법령 개정안 철회를 촉구했습니다.
이들은 국토부 개정안이 해체공사감리 독립성을 훼손할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이 기사는 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대한건축사협회는 6일 정부세종청사 앞에서 500여 명의 건축사 회원과 함께 '건축물관리법 하위법령 개정반대 전국건축사 궐기대회'를 개최했습니다. 이들은 해체공사감리의 독립성과 현장성을 약화시킬 수 있는 정부 개정안의 전면 철회를 촉구했습니다. 이번 집회는 국토교통부가 지난달 10일 입법예고한 개정안에 대한 건축계의 우려를 공식적으로 표명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국토교통부 입법예고안에 따르면, 총공사비 200억 원 이상 공공 건설공사의 경우 건설사업관리자를 해체공사감리자로 우선 지정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하나의 감리자가 여러 건축물 해체를 위한 복수 필지에 대한 감리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여 절차 간소화와 업무 효율성을 높이는 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한건축사협회는 이러한 개정안이 해체공사감리의 본질적 기능을 훼손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특히 공사관리와 감리 기능이 같은 구조에 놓이면 감리의 독립적 판단이 약화될 수 있으며, 복수 현장 감리는 현장 대응력과 집중도를 떨어뜨릴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김재록 대한건축사협회장은 4월 28일 청와대 앞과 4월 29일 국회 앞에서 1인 시위를 진행하며 개정안의 위험성을 알렸습니다. 건축 관련 8개 단체도 4월 28일 공동 반대 성명서를 국토교통부에 제출했습니다. 정내수 비상대책위원장은 입법예고 기간 동안 전국 건축사의 뜻을 모아 개정안의 문제점을 계속 제기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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