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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협 "美 관세 환급 서둘러야"…원산지 오류 시 추징·과징금 역풍 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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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05.06. 15:57

무협 "美 관세 환급 서둘러야"…원산지 오류 시 추징·과징금 역풍 주의

간단 요약

트럼프 재당선 시 항소 가능성에 대비, 환급 신청을 서둘러야 합니다.

원산지, 품목분류 오류 시 관세 추징 및 과징금 역풍을 맞을 수 있습니다.

이 기사는 6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미국 관세 당국이 상호관세 환급 절차를 개시한 가운데, 국내 대미 수출기업들은 환급 신청을 서둘러야 한다는 전문가들의 제언이 나왔습니다. 한국무역협회는 6일 '美 IEEPA 관세 환급232조 관세 리스크 대응 온라인 설명회'를 개최했습니다. 설명회에서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재당선 이후 행정부의 항소 가능성이 제기되며, 기업들이 환급 신청을 신속히 진행할 것을 강조했습니다. 김태주 삼정KPMG 전무는 미국 관세국경보호청(CBP)의 환급 검토 과정에서 원산지, 품목분류, 신고가격 오류가 발견될 경우 관세 추징과 과징금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심종선 딜로이트안진 파트너는 최근 개편된 무역확장법 232조 관세 부과 방식과 관련하여 철강·알루미늄·구리 파생제품의 과세가격 산정을 둘러싼 논란이 지속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조성대 한국무역협회 통상연구실장은 상호관세를 대체하는 무역법 122조의 10% 관세는 150일까지만 부과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미 행정부가 이에 대비해 무역법 301조 절차를 진행 중인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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