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14개월 공항 노숙' 콩고 난민, 유엔 권고 근거로 국가배상 재심 청구
뉴스보이
2026.05.06. 16:26
뉴스보이
2026.05.06. 16:26
간단 요약
간단 요약
콩고 난민 A씨는 14개월간 공항 환승구역에서 노숙했습니다.
유엔 자유권규약위원회는 한국 정부의 조치가 국제규약 위반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이 기사는 6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6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인천국제공항 환승구역에서 14개월간 머물렀던 콩고민주공화국 출신 난민 신청자 A씨가 대한민국 정부를 상대로 손해배상 재심을 청구했습니다.
A씨는 2020년 2월 인천공항에 도착해 난민 신청 의사를 밝혔으나, 환승객이라는 이유로 난민 심사 기회를 얻지 못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A씨는 약 420일 동안 공항 환승구역에서 노숙 생활을 이어갔습니다.
이후 A씨는 정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은 공무원의 고의나 과실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하지만 유엔 자유권규약위원회는 지난 3월 한국 정부의 조치가 국제규약을 위반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위원회는 한국 정부가 A씨의 난민 신청을 거부하고 법적 근거 없이 사실상 구금했으며, 인도적 처우 의무도 위반했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위원회는 적절한 배상과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권고했습니다.
공익법단체 두루는 A씨가 지난 4일 유엔 자유권규약위원회의 판단을 재심 사유로 주장하며 서울중앙지법에 재심 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