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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혁신당 정이한·강명상 "공소취소 특검법은 사법 내란", 법치 흔드는 위험한 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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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05.06. 16:52

개혁신당 정이한·강명상 "공소취소 특검법은 사법 내란", 법치 흔드는 위험한 시도

간단 요약

개혁신당 부산 정이한, 창원 강명상 후보는 민주당의 '공소취소 특검법'을 '사법 계엄'으로 규정했습니다.

이들은 법치 훼손 우려 속에 부울경 광역단체장 긴급 연석회의 개최를 제안했습니다.

이 기사는 4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개혁신당 정이한 부산광역시장 후보와 강명상 창원시장 후보가 더불어민주당의 '공소취소 특검법'을 강하게 비판하며 법치주의 훼손에 대한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이들은 해당 법안을 '정치가 아닌 사법 계엄' 또는 '민주주의를 가장한 법치 테러'로 규정했습니다. 정이한 후보는 거대 여당이 의석수를 앞세워 법치를 흔들고 있다고 지적하며, 부울경 지역이 법치 훼손에 대한 경고의 출발점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에 부울경 광역단체장 후보들이 참여하는 긴급 연석회의를 제안했습니다. 정이한 후보와 강명상 후보, 정성동 경남도당위원장은 5월 6일 부산광역시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러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강명상 후보는 조응천 후보가 제안한 '법치 수호 연대'에 적극 동참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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