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한경협, "전기차·배터리 따로 구매" 등 신산업 규제 100건 개선 촉구
뉴스보이
2026.05.06. 15:41
뉴스보이
2026.05.06. 15:41
간단 요약
간단 요약
한경협은 전기차 배터리 분리 구매 등 신산업 규제 100건 개선을 건의했습니다.
현행법상 배터리를 별도 자산으로 인정하지 않아 구매 부담이 높다고 지적했습니다.
이 기사는 15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15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한국경제인협회(한경협)는 전기차, 인공지능(AI), 주차로봇 등 신산업 발전을 저해하는 낡은 규제 100건을 6일 국무조정실에 건의했습니다.
한경협은 전기차 배터리 소유권 분리를 핵심 과제로 제시했습니다. 현행 자동차관리법상 배터리를 별도 자산으로 인정하지 않아 소비자가 차량 가격의 약 40%를 차지하는 배터리를 함께 구매해야 하는 부담이 있습니다. 배터리를 별도 자산으로 인정하면 차량 구매 초기 비용을 낮추고 배터리 교체 스테이션을 통한 신속한 교환이 가능해 이동 편의성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AI 분야에서는 학습데이터 활용에 대한 법적 불확실성 해소를 요구했습니다. 현행 저작권법상 공정이용 규정이 있지만 인정 범위가 제한적이어서 AI 학습 과정에서 저작권 침해 리스크가 상존합니다. 이에 한경협은 개인정보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데이터 마이닝 목적의 저작물 이용에 대해 면책조항을 신설해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
또한, 주차로봇의 아파트 설치 허용도 건의했습니다. 자율 이동·주차 기능을 갖춘 주차로봇은 공간 활용도를 높일 수 있지만, 현행 법령상 기계식 주차장치로 분류되어 아파트 설치가 금지되어 있습니다. 한경협은 주차난 해소와 교통약자 편의 증진을 위해 공동주택에도 설치를 허용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