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北 무인기 날린 민간인 "군사적 이익과 무관" 혐의 부인
뉴스보이
2026.05.06. 1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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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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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인 오 씨 등은 재판에서 학생 신분이었으며, 군사적 이익 침해 의도가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들은 지난해 9월부터 올해 1월까지 4차례 북한에 무인기를 날려 영상을 촬영한 혐의를 받습니다.
이 기사는 8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8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북한에 무인기를 날려 보낸 혐의로 기소된 민간인 오 모 씨와 장 모 씨 등이 재판에서 군사적 이익과는 무관한 일이었다며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38 3형사부는 오늘(6일) 일반이적 등 혐의를 받는 오 씨 등 3명에 대한 공판준비기일을 열었습니다. 피고인 측은 자신들이 민간인이자 당시 학생 신분이었다며 대한민국의 군사상 이익을 침해하거나 일반이적죄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2kg 미만 개인 장치는 신고 의무가 없다며 항공안전법 위반 혐의도 부인했습니다.
검찰은 군사 비밀이 있다며 비공개 재판을 요청했으나, 오 씨 측은 행한 사실이 군사적 이익과 무관하고 떳떳한 입장이라 비공개 사유가 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향후 오 씨 등의 범행으로 군사적 이익이 침해되었는지, 일반이적 혐의 고의가 있었는지가 쟁점이 될 것이라고 짚었습니다.
이들은 지난해 9월부터 올해 1월까지 4차례에 걸쳐 민간 무인기를 군사분계선 너머 북한 일대로 비행시키며 영상을 촬영한 혐의를 받습니다. 이 중 무인기 2대는 북한 지역에 추락했고, 북한은 이를 수거해 자료를 분석한 뒤 비판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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