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김문수, 대선 예비후보 신분으로 명함 돌려 '선거법 위반' 벌금 50만원 확정
뉴스보이
2026.05.06. 1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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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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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 전 장관은 GTX 수서역에서 청소노동자에게 명함을 배포하여 기소되었습니다.
재판부는 해당 행위를 당내 경선 운동으로 판단하여 유죄를 인정했습니다.
이 기사는 5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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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 전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대선 경선 중 명함 배포 혐의로 벌금 50만원이 확정되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35부(백대현 부장판사)는 지난달 24일 김 전 장관에게 벌금 50만원을 선고했으며, 이후 항소 기간 내 항소장이 제출되지 않아 형이 그대로 확정되었습니다.
김문수 전 장관은 지난해 5월 2일 국민의힘 대선 후보 선출을 하루 앞두고, 광역급행철도(GTX) A 수서역 개찰구 내부에서 청소노동자 5명에게 예비 후보자 명함을 배포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공직선거법은 당내 경선 과정에서 예비 후보자가 역 개찰구 등에서 명함을 주거나 지지를 호소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김문수 전 장관은 재판 과정에서 의례적인 인사에 불과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재판부는 해당 행위를 당내 경선 운동으로 판단하여 유죄를 인정했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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