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정부, 美 의원 '쿠팡 항의 서한'에 답신 "기업 차별 없다" 재차 설명
뉴스보이
2026.05.06. 1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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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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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경화 주미 대사 명의로 쿠팡 등 미국 기업 차별은 없다는 내용이 미국 의원들에게 전달되었습니다.
미 의원들은 쿠팡 정보 유출 사건을 빌미로 공격이 가해졌다고 지적하며 사법 주권 침해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이 기사는 11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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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6일 쿠팡 등 미국 디지털 기업에 대한 한국 정부의 차별 문제를 제기한 미국 공화당 하원의원들의 서한에 답신을 발송했습니다.
주미 한국대사관은 강경화 주미 대사 명의로 관련 조치가 국내법 및 규정에 따라 비차별적이고 공정하게 진행 중이라는 내용을 전달했습니다. 외교부는 앞으로도 쿠팡을 포함한 미국 디지털 기업에 대한 비차별 정책을 견지하며 관련 내용을 미 의회에 설명해 나갈 예정입니다.
이번 답신은 지난달 21일 미 공화당 소속 하원의원 54명이 강경화 주미 대사에게 미국 기업을 겨냥한 차별적 규제 조치를 즉시 중단할 것을 촉구하며 항의 서한을 보낸 데 따른 조치입니다. 이들은 쿠팡의 정보 유출 사건을 구실로 범정부적 공격이 가해졌다고 지적했습니다.
쿠팡 사태는 한미 간 안보 협의에도 영향을 주는 주요 현안으로 부상했습니다. 미국 정부는 김범석 쿠팡 이사회 의장의 법적 안전이 보장되지 않으면 한미 정상회담 결과물인 조인트 팩트시트 상 안보 합의 이행을 위한 고위급 협의 채널 가동이 어렵다는 입장을 한국 측에 전달했습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등 범여권 국회의원 90명은 지난달 28일 주한 미국대사관 측에 항의 서한을 전달했습니다. 의원들은 미국 의회의 쿠팡 관련 요구가 대한민국의 사법주권을 침해하는 것이며 특정 기업인에 대한 사법절차를 양국 외교·안보 논의와 연계하는 것에 항의의 뜻을 전했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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