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진료 소홀로 영구 장애" 뇌경색 의심 환자 돌려보낸 응급실 의사 2명 금고형 집유
뉴스보이
2026.05.06. 1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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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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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충남 천안 대학병원 응급실서 술 취한 뇌경색 의심 환자를 돌려보냈습니다.
재판부는 진료 소홀과 반성 없는 태도 지적, 금고형 집유를 선고했습니다.
이 기사는 4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4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뇌경색 의심 환자를 제대로 진료하지 않아 영구적인 장애를 초래한 의료진에게 유죄가 선고되었습니다.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3단독 강태규 부장판사는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된 전공의 A씨(46)에게 금고 10월, 전공의 B씨(37)에게 금고 8월을 각각 선고하고 형 집행을 2년간 유예했습니다. 전공의 B씨에게는 의료법 위반 혐의가 인정되어 벌금 200만 원이 함께 내려졌습니다.
이들은 지난 2018년 6월 충남 천안의 한 대학병원 응급실에서 술에 취한 채 뇌경색 의심 증상을 보인 환자를 충분한 진료 없이 퇴원시킨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환자는 결국 뇌경색이 악화되어 신체 일부가 마비되는 영구적 장애를 입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업무상 과실로 영구적 장애라는 중대한 결과가 초래되었으며, 반성하지 않고 서로 상대방의 탓만을 한 점을 지적했습니다. 다만, 사리사욕을 추구하거나 환자를 방치한 것으로 보이지 않고 응급실 내 정확한 의사 전달이 이뤄지지 않은 탓으로 보인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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