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과학
방송미디어통신진흥원 설립 법안, 국회 과방위 법안소위 통과 "첫 관문" 넘어
뉴스보이
2026.05.06. 18:00
뉴스보이
2026.05.06. 18:00
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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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미디어 진흥 기능 통합으로 정책 일관성 확보가 목표입니다.
시청자미디어재단 등 일부 기관 통폐합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 기사는 10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10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산하에 한국방송미디어통신진흥원을 설립하는 내용을 담은 방송법 개정안이 6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이 법안은 방송·미디어 진흥 기능을 재정비하고 관련 사업을 전담할 통합 진흥기관을 설립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현재 분산된 방송미디어 관련 사업으로 인한 정책 추진의 일관성 및 지휘·감독 체계 혼선을 해소하려는 취지입니다.
진흥원이 설립되면 시청자미디어재단과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KOBACO)가 통폐합되며,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등 다른 기관의 일부 업무도 이관될 예정입니다.
더불어민주당 김현 의원은 급변하는 미디어 환경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기반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김종철 방미통위 위원장은 진흥원 설립을 위한 입법 논의 과정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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