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과학
방송미디어통신진흥원 설립 법안, 과방위 소위 통과…'첫 관문' 넘어
뉴스보이
2026.05.06.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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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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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산된 방송미디어 진흥 기능 통합으로 일관성 있는 정책 추진이 목표입니다.
시청자미디어재단, 코바코 등이 통폐합되고 KISA 일부 업무가 이관될 예정입니다.
이 기사는 10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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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미디어 산업 진흥 기능 강화를 위한 한국방송미디어통신진흥원 설립 법안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하며 첫 관문을 넘었습니다. 6일 과방위는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해당 방송법 개정안 등을 통과시켰습니다. 이 법안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산하에 통합 진흥기관을 설립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현재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 공공기관과 방미통위 산하 공공기관 등에서 분산 수행되는 방송미디어 관련 사업의 일관성 부족 문제를 해소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진흥원이 설립되면 시청자미디어재단과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KOBACO) 등이 통폐합되고,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등에서 수행하는 업무도 이관될 예정입니다.
더불어민주당 김현 의원은 방미통위 산하기관 지휘·감독 체계의 혼선과 온라인 이용자 보호 정책의 파편적 추진 한계를 지적했습니다. 그는 공통 지원 부서를 일원화하여 전문 역량을 신규 미디어 정책 사업에 집중 투입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김종철 방미통위 위원장은 진흥원 설립을 위한 입법 논의 과정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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